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차승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27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차승연 의원 이경선·최원석·양리리 김덕현 의원(4명)

1. 제안이유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연구용역 담당부서의 역할과 의무, 과제선정,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다.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2조)

마. 비밀누설금지와 연구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바. 연구보정행위에 대한 처리 사항 (안 제15조)

사. 연구용역결과의 공개·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제18조)

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 ～ 제5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관계부서 :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29. ∼ 2020. 11. 04. (7일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용역사업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철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전산시스템 (이하 ‘프리즘’이라 한다. 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시행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부서의 역할과 의무) ①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의 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프리즘 등을 통하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연구실적·자료, 유사 연구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2. 구정 관련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연구용역 추진 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연구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연구용역결과 활용방안

제6조(연구용역의 심의요청)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고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일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요청서에는 연구용역사업명, 연구용역 목적, 연구용역의 필요성, 연구용역내용, 연구용역 기간, 연구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연구용역에 대한 담당부서의 사전검토결과, 그 밖에 해당 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상임위원: 기획재정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2. 당연직 비상임위원: 해당 연구용역 관련 소속 국장

3.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 및 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2. 연구용역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연구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용역실명제)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담당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유사도 검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구청장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의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완료 후 지체 없이 프리즘 및 구 홈페이지에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중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용역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연구용역

사업명

담당부서

○○○○국

○○○○과

○○○○팀

담당부서장

(직급 ㆍ 성명)

담당 팀장

(직급 ㆍ 성명)

담당주무관

(직급 ㆍ 성명)

연구용역

분야

(            )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산업, 구정일반 중 택1

연구용역

목적

□ 법정절차 이행

□ 기본모델ㆍ평가지표 개발

□ 기본계획 수립

□ 법령 제도개선

□ 현황 및 실태조사

□ 기타

추진배경

□ 공약사업

□ 구정주요현안 과제

□ 법정 의무사항

□ 기타

추진경위

○ 추진 배경에 따른 추진 경위, 각 부서와의 협의 내역 등 기재

-

-

연구용역

기간

20  .   월 ∼ 20  .   월 (    개월)

연구용역

필요성

○

○

연구용역

내용

○

-

○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

연구용역비

산출

○ 총 소요액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 연구용역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 사업비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207-01 연구용역비)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복

(유사)

연구용역

사례

○ 최근 3년간 중복(유사) 연구용역 여부

(타 기관, 단체, 학계 또는 자체 연구실적 포함)

- 검토방법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기타 (            )

- 중복(유사) 여부 : □ 있다  □ 없다

< 중복(유사) 사례 있을 시 >

○ 중복(유사)연구용역과의 통합 여부 : □ 통합  □ 통합안함

○ 관련 선행연구

- 연구용역명, 연구용역수행기관, 수행연도, 주요 연구내용 등 명시

예) 000관련 설립 타당성조사 (000연구소, 2020.)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

-

-

활용계획

○ 시   기

-

-

○ 방   법

-

-

기대효과

○

○

※ 기재란 부족시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첨부자료

1) 과업 지시서

2) 연구용역사업비 산출내역

3) 관련 방침서 사본

4) 기타 위치도 등 참고자료

20   .    .    .

과제담당관   ○ ○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용역 심의의결서

안건번호
심의안건
심의결과	원안가결	조건부승인	부 결
심사의견
비 고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란에 기재

20   .    .    .

연구용역 위원   ○ ○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연구용역명
담당부서	○○○○국 ○○○○과 ○○○○팀		담당부서장			(직급 ㆍ 성명)
			담당 팀장			(직급 ㆍ 성명)
			담당주무관			(직급 ㆍ 성명)
연구목적
연구기간	20 . 월 ∼ 20 . 월 ( 개월)
연구용역비	총 천원
	(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수행기관
연구용역결과	○ - - ○ - -
평가결과	○ 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 사용, 일정준수 등) -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필요시 표절검사 전문업체 의뢰) - ○ 연구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총평

20   .    .    .

평가전문위원   ○ ○ ○ (서명)

과제담당관   ○ ○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용역 활용현황

연구용역명
담당부서	○○○○국 ○○○○과 ○○○○팀	담당부서장		(직급 ㆍ 성명)
		담당 팀장		(직급 ㆍ 성명)
		담당주무관		(직급 ㆍ 성명)
활용구분	□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정책반영
	□ 정책참조		□ 미활용		□ 기타
연구용역 주요내용	○ - -
활 용 실 적	○ - -
향 후 활 용 계 획	○ - -

20   .    .    .

과제담당관   ○ ○ ○ (서명)

관계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